분야
pptx2.본론
CCTV
전자 발찌
전자 주민증
3.정리
4.토론 주제
CCTV 부익부 빈익빈, 범죄 양극화 우려
사생활 침해(인권 침해)
인력 부족
효율성 문제
- 사각지대 발생
- CCTV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으로의 범죄 전이
미관상 좋지 않음
도입 배경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성범죄자 전자발찌법)‘
대상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10년 이내에 다시 저지른 성폭력범
· 전자 발찌를 부착한 전력이 있는 성폭력범
· 2회 이상의 상습적 성폭력범
·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
“현재 인터넷·금융·의료 등 다양한 분야는
각각 ID 기능을 필요로 한 탓에
인프라 중복 투자가 일고
국민 1명당 ID 과다로 개인 보안도 허술해지는
단점이 있어 전자주민증 도입 국가가 늘고 있다”
“IC카드 체계에 기반을 둔 전자주민증 등 ID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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