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분양제도]선분양제도의 의의, 선분양제도의 현황, 선분양제도의 관련규정, 선분양제도의 퇴조, 선분양제도의 문제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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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Ⅱ. 선분양제도의 의의
Ⅲ. 선분양제도의 현황
Ⅳ. 선분양제도의 관련규정
1. 주택법 제38조(주택의 공급)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입주자모집시기 및 조건)
Ⅴ. 선분양제도의 퇴조
Ⅵ. 선분양제도의 문제점
1. 주택의 품질에 대한 수요자 불만초래
2. 수요자에게 경제적 손실 발생
3. 완공된 주택의 품질확인이 안됨
4. 수요자의 주택구입 자금부담
참고문헌
부동산시장은 토지수요자에게 적정공간을 할당시켜주고 그 과정에서 공급을 창출케 된다. 이때 저밀도의 토지이용도를 갖고 있는 토지는 고밀도 토지이용으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은 필지별로 고정된 입지성 때문에 대체성을 갖지 못하고 지역적 독점(locational monopoly)을 갖게 되어 동질적 시장(homogeneous market)을 가질 수 없다. 다만, 유사한 이용 형태나 지역적으로 대체・경쟁관계가 성립하는 일정지역 공간범위에 국한된 동질적 시장이 정립케 되어 결국 시장의 분화(market segmentation)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상기와 같은 특성 때문에 완전경쟁시장의 구성을 갖지 못하고 독점적 시장의 성격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인접 필지 또는 토지이용 및 상황이 유사한 필지와의 대체성(substitutability)때문에 완전경쟁시장과 독점적 시장의 중간형태인 독점적 경쟁(monopolistic competition)시장을 갖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불완전 시장이라는 사실이 부동산시장이 비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의 효율적 시장가설 부분에서 검증결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시장의 장・단기 균형은 경제학의 기본원칙인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토지시장을 예를 들어 검토하기로 한다.
손낙구, 미분양 아파트 왜 무엇이 문제인가?, 2008
이중희·조상형, 주택 선분양 제도의 경제적 효과, 주택금융 5월호, 주택은행, 1995
이상영, 아파트의 경제학, 박영률, 2002
이성근, 부동산 금융론, 부동산경제연구원, 2005
장성수, 아파트 분양가격 규제 및 원가내역 공개의 문제점, 주택과 사람들 162호,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