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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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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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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Ⅱ.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개념

Ⅲ.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고용형태

Ⅳ.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실태

Ⅴ.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1. 노동조합 설립
2. 사용사업장내에서 노동조합 활동
3. 단체교섭권과 부당노동행위

Ⅵ.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보호

Ⅶ.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사용성과

Ⅷ. 파견근로자(파견노동자)의 사회적 요구
1. 공공부문에서부터 간접고용 근절
1) 인력감축․외주용역화 중심의 공공부문 구조조정 중단
2) 조달청 물자조달계약에서 용역계약 제외
3) 불법파견(불법적 재하도급 포함) 근절 및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2. 최저 임금․노동조건 보장
1) 민주노총 요구안 확보(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확보)
2) 탈법적인 임금체계 근절 : 포괄임금제 금지
3)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적용제외규정 삭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원래 근로자파견은 중간착취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는 근로자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런데, 노동유연화를 주장하는 경영계의 논리에 밀려 일정한 범위에서 근로자파견제도를 합법화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이라 약칭)이 1998. 7. 1.부터 시행되고 있다.
파견법은 근로자파견대상업무를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26개 업종으로 한정하여 그 외의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였고, 파견근로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당해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파견대상업무 이외 업무를 위한 파견, 도급이나 사내하청 등의 형태를 띤 위장도급 등 광범위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위 직접고용간주조항은 2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하거나 휴식기를 두는 등의 다양한 편법으로 인해 그 조항이 형해화되거나 부작용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비정규특위도 인정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나아가, 행정법원은 불법파견의 경우에는 파견법의 직접고용의제조항도 적용 내지 준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참고문헌

강성태(2002) / 위법한 파견근로와 사용사업주의 책임,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13호
김수곤·남성일(1999) /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노동부
노동부(2000) / 근로자파견제도의 올바른 이해
노동부(2003) / 파견근로 업종 대폭 확대 미디어다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03) / 파견법 시행5년 그 실상과 폐허
정인수(1998) /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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