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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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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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학개론] 독도 영유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입장과 국제법적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배경지식

1. 독도문제의 발단

2. 선점론

Ⅱ. 일본 측 입장

3. 고유영토설에 의한 주장

4. 독도에 대한 선점 주장

5. 조약에 대한 주장

6.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회부 주장

Ⅲ. 한국 측 입장

1. 조선의 영유의식

2. 선점론에 대한 반박

3. 관련 조약에 관한 해석

4.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대한 입장

본문내용

1. 조약에 대한 주장
1.1. SCAPIN(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s) 제677호
1.1.1. 제3항의 내용
1.1.1.1. 일본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
1.1.1.2. 일본의 범위로부터 제외되는 지역
1.1.1.2.1. 울릉도, 독도, 제주도
1.1.2. 이에 대해 일본은 “죽도는 고대로부터 일본이 평화리에 공공연히 영유하고 유효하게 경영해온 것이며 어떠한 외국과도 이것을 두고 싸운 일이 없으므로 결코 한국으로부터 약취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
1.1.3. “포츠담 선언 제8조에 따르면, 이 지령이 연합국에 의한 일본의 제소도(諸小島)의 최종적 결정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이 지령은 일시적 효력밖에 없는 것이며 강화조약 내에 다시 언급이 없는 이상 이것은 소멸된 것으로 본다.“
1.2. 샌프란시스코 대일(對日)강화조약 제2조
1.2.1.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의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2.1.1. 제주도, 울릉도, 거문도만을 명시하고 독도는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도가 일본영토이기 때문임.
1.2.1.2. 대일 강화조약이 협상되던 1951년 7월 19일 한국의 양유찬 주미대사가 독도 및 파랑도를 조항에 삽입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 국무부도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명백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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