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사회복지] 건강보험제도 현황,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보험제도의 개요
2. 건강보험제도의 현황
3. 건강보험제도 문제점과 해결방안
본문내용
- 보험회사 등 사적 기관에서 의료비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협의의 의료보험 : 의료비보장보험
광의의 의료보험
의료비보장보험+장기간병보험+소득보상보험
입원 : 총 진료비의 20%
- 외래
* 상급종합병원 : 진찰료 총액 + 나머지 진료비의 60%
* 종합병원 : 요양급여비용총액의 45%(읍, 면지역), 50%(동지역)
* 병원 :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35%(읍, 면지역), 40%(동지역)
* 의원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5,000원 이하이면 1,500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초과시 총액의 30% / 요양급여비용이 12,000원 이하시 정액제 적용
- 약국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단,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10,000원 이하이면 1,200원
- 6세 미만 아동의 경우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0%
* 외래 :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 약국 : 성인 본인부담률의 70% 적용.
단,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정액제 및 약국 직접조제는 경감 대상 아님.
- 암 등 중증질환자 : 총 진료비의 5%
- 입원 및 만성신부전증환자 : 총 진료비의 10%
- 중증화상 본인부담률 경감 : 입원, 외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