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 론
1. 네트워크란?
(1) 네트워크 개념
(2) 네트워크 통제
2. 네트워크 통제 현재의 동향
(1) 재스민 혁명 (중동)
① 이집트
② 기타 중동 국가
(2) 중국의 동향
(3) 북한의 동향
3. 한국의 네트워크 통제
(1) 한국의 네트워크 통제
(2) SNS 발전에 따른 한국정부의 통제
II. 본 론
1. 인터넷의 정치 경제적 영향과 통제 매커니즘
(1) 인터넷과 정치 경제의 상관관계
-인터넷의 딜레마-
① 네트워크(인터넷)의 정치·경제적 혜택
② 네트워크(인터넷)의 위협
(2) 사회주의국가의 인터넷 통제실태분석
-인터넷 통제 양태-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실태-
① 중 국
② 베트남
③ 쿠바
④ 미얀마
(3) 최근의 사회주의 국가의 네트워크 통제사례 분석
① 이집트의 사례
-배경-
-이집트 정권의 네트워크 통제 사례-
-저항-
-결과-
② 리비아
-배경-
-리비아 정권의 네트워크 통제 사례-
-저항-
③ 중국
2. 국내의 네트워크 통제
(1) 국가 보안법
(2) 게임 셧다운제
Ⅲ. 요약 및 결론
- 참 고 문 헌 및 기 사 -
-이집트 정권의 네트워크 통제 사례-
시위가 시작된 초기에는 대중교통 통제와 더불어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만이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점차 인터넷을 통해 연락을 하며 조직적으로 모이기 시작하자, 무바라크는 인터넷 서비스를 중단시켜버렸다.
또한 유투브(You-Tube)를 통해 시위 현장의 상황이 웹에 퍼지자 이집트 내에서의 유투브 사용도 막아버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에 대한 접근도 차단해버렸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은 대체 수단을 이용해 통신을 이용할 수 있었다. 시위대들이 계속해서 통신을 이용해 시위를 하자, 이집트의 입법 당국은 결국 정해진 지역의 이동 통신 서비스까지 중지시켰다.
이처럼 통신 이용 수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수단을 찾아서 네트워크 통제에 저항하며 시위 소식을 널리 퍼뜨렸다.
-저항-
인터넷과 이동통신, 그리고 결정적으로 SNS가 이용불가능해지자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 시위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이들이 이용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 고경민(2006). “비교사회주의적시각에서의인터넷딜레마와인터넷전략진화과정”
- 고경민(2008). “북한의국가도메인승인과인터넷정책변화배경과전망”
- 고경민(2006). 삼성경제연구소 -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이끄는가”
- 헬무트 안하이어(2004). 아르케 - “지구시민사회(개념과 현실)
- 산티 칼라틸,테일러 보아스. 인간사랑 - “(권위주의적 지배와) 인터넷, 그리고 민주주의”
- 은혜정(2002) 한국방송진흥원 -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 웹 2.0이 가져온 새로운 시민참여운동 연구 (이재규.2009.2)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451098
-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1/01/31/0603000000AKR20110131091600009.HTML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1&no=306331&sID=300
- http://pann.news.nate.com/info/251110424
- http://www.urinews.co.kr/sub_read.html?uid=8661§ion=sc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