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네트워크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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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가의 네트워크 통제
1. 네트워크의 개념
2. 현재의 동향
3-1. 한국의 네트워크 통제
3-2. SNS 발전에 따른 정부의 통제
Ⅱ. 본론

- 인터넷의 정치경제적 영향과 통제 매커니즘

(1) 인터넷과 정치 경제의 상관관계
(2) 사회주의 국가들의 인터넷 통제실태 분석
(3) 최근의 사회주의 국가의 인터넷 통제사례 분석

1-1) 이집트 혁명의 배경
1-2) 이집트의 네트워크 통제
1-3) 통제에 대한 저항
1-4) 결과
2-1) 리비아 혁명의 배경
2-2) 리비아의 네트워크 통제
3-1) 중국의 인터넷 통제
3-2) 중국과 구글

2. 국내의 네트워크 통제

2-1. 국가 보안법의 정의
2-2. 국가 보안법 관련 사례
2-3. 게임 셧다운제


3. 결론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국가 정보인프라’ 건설 계획 – 경제성장엔진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수단 활용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일반인들의 인터넷에 대한 접근과 이용을 최소화 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은 적극적인 활용과 인터넷상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독점.이용

중국의 인터넷 전략 -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인터넷의 성장을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체제의 정치적 기반약화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적 컨텐츠를 적극적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일종의 육성과 통제의 ‘균형전략’을 취하고 있음


베트남의 경제정책이나 인터넷 정책역시 중국과 유사
내용규제 중심의 중국과는 달리, 주로 구조규제에 초점


베트남 정부는 1998년 방화벽을 구축 -3000개의 포르노 사이트 및 정치 사이트를 차단국내에서 불법적인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체제를 비판하는 글을 게시판에 올릴 경우 체포,인터넷 사용자들이 반정부 사이트나 포르노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한 인터넷 까페 소유주들에게 벌칙을 부과


2009년 11월 베트남 정부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일부 웹사이트의 접근을 막았고 전직 언론인과 작가, 종교인으로 구성하여 공산당 일당체제를 비판한 인터넷 블로그팀에 대하여 정부를 비방한 혐의로 구금.



이집트 국민봉기의 시작을 SNS가 이끈 것은 아니지만 네트워크 통제에도 불구하고 SNS가 시위의 불씨를 소셜 채널로 옮겨와 결국 무바라크의 퇴진을 이끌어냄.



GFW는 Great Firewall of China의 약자이다.
중국말로는 防火长城(만리장성 방어선) 이라고 불린다.
중국 정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를 중국 내의 연결망으로 접속할 수 없게 만든다.
한마디로 중국 정부에 찍히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체를 할 수 없다. 아예 중국에서 인터넷을 하는 사용자들이 해당 싸이트에 접속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막강한 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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