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1. 주제
2. 문제 제기
Ⅱ.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의 원인
1. 인력 및 장비의 비효율적 관리
2. 재질이 약하며 잘 찢어지는 쓰레기봉투
3. 분리수거의 방법과 지정된 배출장소의 홍보 부족
4. 처리 비용의 문제
5.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참여의식 부족
Ⅲ.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한 대응현황
1. 과태료 부과
2.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제
3.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4. 쓰레기 무단투기 실태 전시회
5.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캠페인
6. 깔끔이 봉사단
7.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 공모전
8. 그 외의 활동
9. 일본의 공익광고
Ⅳ. 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 제시
1. 비전방향설정
2. 비전 제시
Ⅴ. 결론
Ⅵ. 참고자료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일정금액을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상금액은 과태료액의 80% 범위 내에서 지역특성에 맞게 시, 군, 구 조례로 규정된다.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의 장점으로는 ⅰ)무단 투기의 억제 ⅱ)불법투기를 잡아내기 위해 필요한 단원의 감소와 재원의 절감 등을 들 수 있다. 반면에, 쓰레기 투기 신고포상금제의 단점들로는 ⅰ)신고의 절차의 번거로움(불법 투기현장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였는지 또한 그 증거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ⅱ)이웃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신고율이 저조함 ⅲ)전화로 신고시 포상금 전달의 어려움 iv)주민들간의 불신 조장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3.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지방자치단체별로 담당직원을 늘려 불법 투기에 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주, 야간으로 강화하여 실시하며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불법 투기를 저지른 이들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주는 방법이다.
그렇지만 주, 야간으로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불법 투기를 단속하기 위한 인원을 배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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