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 무작정 강화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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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마찬가지로 크게 문제화 되고 있는 저작권과 관련하여 많은 법들이 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SOPA, PIPA와 같은 법들이 그것이다. 그런데 저작권법들이 강화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마 대부분 P2P를 원인에 꼽을 것이다. P2P란 Peer to Peer의 약자로 인터넷을 통해 파일, CPU등을 공유하는 기술이다. 이가 문제화되기 시작한 것은 파일공유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부터이다. P2P로 인한 피해사례는 셀 수 없을 정도이다. 미국의 경우 저작권침해가 하루 약 27만 건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는 저작권법 강화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즉, 저작권법을 무작정 강화만 해서는 지금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의 강화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저작권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첫 번째로 법의 효력이 약화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이다. 그런데 정작 저작권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아마 극소수일 것이다. SOPA나 PIPA같은 법률도 마찬가지이다. 몇 번 들어본 적은 있어도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법을 시행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 조항에 걸릴 것이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기게 되는 법은 거의 실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무단횡단, 쓰레기 무단투기 등이다. 무단횡단이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경우는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된다는 기준을 대부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과연 알고 있는 사람도 적고 대다수 사람이 어기고 있는 저작권법을 강화만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 아마 시행된 지 며칠만 활성화되고 급격히 약화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저작권법이 그 취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다. 법이 강화된다는 것은 그 법의 영향력이 확장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던 법이 확장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SOPA의 경우 저작권법이 침해된 경우 법적 조치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시킬 수 있다는 점이 크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웹사이트들이 미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는 것이고 이 법을 통해 개인적인 정보들을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며 조금이라도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생각되면 정보를 마음대로 캐낼 수 있다. 즉, 미국의 온라인상의 영향권을 확대시키는 도구역할을 하여 저작권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저작권법이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것이다. 저작권법이 침해되는 대부분이 음악, 영화 등이다.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 하여 올리는 것, 노래방에서 자신이 노래하는 모습을 찍어 UCC에 올리는 것, 블로그나 카페(가수 팬 카페 포함)에 음악의 가사를 올리는 것 등의 행위들도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얼마나 일어나는가. 이를 저작권법으로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물론 ‘해운대’, ‘건축학개론’ 의 경우처럼 저작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경우는 저작권법을 통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방금 예를 들어놓은 것은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너무 과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작권, 분명 지켜져야 하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마땅한 재산이다. 그런데 과연 한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주기 위해 무작정 보호법을 강화시킨다면, 이 과정에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과연 옳은 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해서 저작권법을 약화시켜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일까. 아주 최근에 일어난 ‘건축학개론’ 유출사건과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점 또한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 것 같다. 분명한 것은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는 이미 암세포처럼 깊고 넓게 퍼져있고 이는 무작정 강한 해결법으로는 해결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