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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시화지역 개발사업의 갈등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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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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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화지역 개발사업의 갈등사례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 협상 STORY

■ 갈등 배경

■ 시화지구 구체적 개발사업 추진개요
● 갈등의 구조 분석

■ 갈등의 특징

1.시민단체와 개발주체간 갈등
2.시민단체간 갈등
3.지자체와 개발주체간 갈등
● 갈등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축

1)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2)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특징

1. 사전논의

2. 행정절차에 대한 공유

3. 다차원적 논의구조

4. 도출된 결론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5. 의견불일치 해소를 위한 방안

6.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7. 분과회의와 전체회의의 유기적 결합

8. 정보공개

9. 집중토론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성과

1. 대기개선 특별대책 로드 맵 작성

2. 수질개선 특별대책 로드맵 작성

3. 시화 MTV 개발계획 검토

4. 시화호 남측간석지 개발방안 도출

5. 친환경적 골프장 조성

6. 기존공단 환경개선대책 시행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의 평가

1. 태도와 인식변화 가능성의 확인

2. 동등한 민관협의체 구성의 실효성

3. 갈등해결의 지방분권적 사고와 중앙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3.지자체와 개발주체간 갈등 시화지역 개발사업과 관련된 갈등의 본질적인 문제는 시화호와 주변지역의 환경적 생태적 가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지자체의 발전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가치의 문제이기도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기적절한 개발사업은 성장기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어느 한 측면만의 가치나 내용만을 부각하여 접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하다. 지자체와 개발주체간의 이해관계는 조금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양측 모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시키고자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양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것이 쉬운 과제일 수는 없다. 시화지역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이 나타났다. 물론 개발로 인한 일정부분의 환경질 저하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지자체와 사업주체간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었으나, 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기존공단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특수성으로 인해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즉 지자체의 예산과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시화지역 개발에 따른 환경질 저하를 원죄로 몰아 사업주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거나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개발자체를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여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기도 한 것이다. 또한 개발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의 개발을 이유로 인접지역의 도로확장 등 지자체 본연의 사업을 개발주체에게 요구하거나,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해당 지자체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도에 대하여는 무리한 배치를 요구하나, 지속적인 관리와 예산이 소요되는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는 배제되기를 바라는 식의 지역 이기주의적 태도가 빈번하게 표출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수세적 입장에 놓이는 개발주체를 압박하여 최대한 실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지자체의 무리한 요구는 책임있는 자세라 보기 어려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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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2006)

2. 강영진, ｢갈등분쟁해결 매뉴얼｣, 서울 : 성공회대학교, 2000

3. 권영인, 박정욱, ｢SOC사업 추진 상의 사회적 갈등해소 방안｣,
서울 : 교통개발연구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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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4

5. 나태준, ｢갈등해결의 제도적 접근 : 현행갈등관련 제도분석 및 대안｣,
서울 : 한국행정연구원 2004

6. 박형서, 김선희, ｢품격있는 국토조성을 위한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서울 : 국토연구원, 2006

7.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구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대전 : 한국수자원공사, 1986

8. 한국수자원공사, ｢시화MTV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변경계획서｣
대전 : 한국수자원공사 2007

9. 한국수자원공사, ｢송산 그린시티 자원순환형 생태도시 계획설계지침 수립｣
대전 , 한국수자원공사, 2006

10. 최홍석, 홍성만, 주경일, ｢공유재와 갈등관리｣, 서울, 박영사, 2004

11.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조력발전소 건설공사 실시 설계보고서｣,
대전 , 한국수자원공사, 2006

12. 김선희, ｢국토개발사업의 환경가치 평가기준 설정과 적용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토연구원 2004

#개발사업 #갈등사례조사 #시화지역 #시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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