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문제 진단
분야
hwp2. 산업화와 환경
1) 산업화 일반과 자원, 환경문제
2)한국의 산업화와 환경문제
3. 국책사업과 환경
1) 환경갈등
2) 환경갈등 사례
1) 환경갈등
-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주요 국책사업은 지역주민의 반대와 환경 당체, 이익단체의 반대로 인해 착공하지 못하거나, 착공하더라도 완공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2) 환경갈등 사례 참고 : 나태준, 박재희 공저. 한국행정연구원
전북 부안 군산 새만금 간척 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 33km를 조성하고, 그 안쪽에 약 280,500,000㎡의 땅과 약 118,800,000㎡의 담수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1987년 계획된 이 사업은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 예견하지 못한 시화호 오염을 통해 갈등이 야기되었다.
1998년 환경단체는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주장하였고, 1999년 유종근 전북지사는 사업전면 재검토를 위해 정부와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경제성분과, 수질분과, 환경분과로 나누어 ‘새만금 사업 환경영향 민관 공동 조사단’을 발족하여 1년 이상의 연구를 실시한다. 하지만 이들은 방법론이나 기본적인 이론 등이 달랐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다. 이후 종교인까지 합세하여 정부와 전북도민, 시민,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갈등으로 확산된다.
사업 계획 당시 예견하지 못한 시화호의 오염은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환경단체와 전북도 개발을 주장하는 전북도민의 가치관과 이해관계가 대립되었으며, 처음에 조성된 공동 조사단 내의 의견을 조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합의에 있어서 애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때문에 결과에 있어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으며 이것은 시민들에게 정보의 믿음에 대해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또한, 갈등을 초기에 해결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시간이 갈수록 참여자는 늘어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등, 대립구조가 심화되어 발전과 보전을 함께 모색하는 제 3의 대안을 도출하지 못해 이 사업은 실패하게 된다.
서울시 청계천 복원
청계고가 보수 사업을 추진하던 서울시는 2002년,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2002년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