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1.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2.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3.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4.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5.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6.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7.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8.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09.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10.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11.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12.gif)
![[지방행정론]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554/553409-0013.gif)
분야
hwp1. 주민참여란?
2. 서울시 뉴타운 사업
(1) 서울시 뉴타운 사업의 배경과 목적
(2) 뉴타운 사업의 유형
3. 서울시 뉴타운사업 시행할 시 고려해야 할 점
(1) 지역격차 해소와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2) 부동산 투기 유발에 따른 사업성 결여
본론 (사례 중심으로)
1. 서울시 뉴타운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성동구 왕십리 지구 뉴타운의 주민참여
(1) 성동구 왕십리지구 설명
(2) 성동구 왕십리 지구의 뉴타운 주민참여
(3) 주민참여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성북구 길음지구 뉴타운의 주민참여
(1) 성북구 길음지구 설명
(2) 성북구 길음 지구의 뉴타운 주민참여
(3) 주민참여 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전문가와 주민의 인터뷰
결론
1. 요약과 뉴타운 사업 전체적인 주민참여의 문제점
2. 뉴타운 사업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2) 부동산 투기 유발에 따른 사업성 결여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사업의 지구지정, 개발계획의 승인, 보상시점, 보상가격 산정, 개발이익의 환수, 세입자 대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행정절차의 정비 없이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되었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강북지역의 주택소유자들에게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이라는 수익을 안겨준 반면, 이로 인해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어 추가적인 지원이나 규제완화가 불가피하게 되어 새로운 뉴타운특별법의 제정이 절실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개발계획에서 주거지역 세분화, 용적률 향상, 건축물 편성 등의 조치를 반영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의 제정을 앞당기게 되었다.
본론
1. 서울시 뉴타운 사업에서의 주민참여의 필요성
뉴타운사업에 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지역개발 사업의 구상 및 계획 시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주민참여를 통한 개발이라는 점이다. 즉, 모든 요소에 대해 주민토론, 공청회 등의 의견교환을 통한 민주적인 주민참여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거나 지역주민으로부터 커뮤니티 과제를 도출하여 함께 해결해 나아가려고 노력한다는 점이다.
지역개발사업에서 주민참여의 필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의 효과로서 대규모의 관료적 조직사회에서 소외되고 무력해진 주민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주체를 회복시켜주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권리나 재산상, 정신적인 침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