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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2. 한국 지방자치의 역사
3. 한국 지방자치의 현황과 문제점
4. 구체적 사례 : 지방과 지방간의 문제, 지방 내부의 문제, 지방과 주민간의 소통
5.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로 선임, 행정사무조사권 신설
지방선거 → 야당의 견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으로 무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범위 확대, 자치단체장 주민 직선
지방의회에 행정사무조사권 및 행정사무감사권 부여
지방선거 →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무산
지방의회 구성 시기에 관한 규정
지방의회 의원선거는 1991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1992년 6월 3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제한된 분권형
제한된 분권형이란? 강력한 중앙정부 유지, 지방에는 적은 권력만 이양
→ 실질적인 분권의 정도 높지 않음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 자치행정적 요소 < 위임행정 성격
장점 : 정부, 정당,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면,
지역개발이나 예산 확보에 용이
업무 처리 신속/추진력↑
지자체의 책임 있는 행정추진 실현 가능
단점
정치적 대결양상 심화
인물이 아닌 당 중심 투표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대립과 갈등으로 업무처리 지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란?
과학과 문화예술이 조화된 과학비즈니스 도시: 창조적 과학연구와 글로벌 비즈니스가 어우러져 대한민국의미래 성장을 이끌어가는 국가성장네트워크를 조성하는 사업
서구 주경기장을 민자유치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하여 총 사업비 4900억 원의 30%인 1470억 원의 국고보조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함
100% 빚으로 진행하는 인천 아시안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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