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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책론] 종합부동산세의 정책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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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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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도시정책론] 종합부동산세의 정책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Step 1 :정책 의제 설정 과정
Step2 :정책수단의 모색과 분석
Step3 :정책 집행 과정
Questions

본문내용

 다른 관점의 문제 정의 1 : 소득불균형의 문제

정책자들의 시각:
소득불균형의 문제가 부동산 보유에 기인하고 있다고 봄.
그 원인이 부동산 투기에 있다는 시각이었고,
불로소득이 소수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귀착되고 있다는 관점

 다른 관점의 문제 정의 2 : 지역간 불균형

첫째, 유사한 가격대의 아파트의 재산세부담의 지역간 격차 심함
둘째, 유사한 가격대 아파트 보유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담의 지역간 격차 심함

이에 따라 강북 지역의 주민, 시민 단체들은 부동산 가격 안정과 조세 부담의
형평성 실현을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것을 요구

2. 공급적 측면 정책의 추진

 택지 개발 촉진법의 전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공공사업주체가 수용방식에 의하여 택지를 조성 가능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공공사업주체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주체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수용방식뿐만 아니라 환지방식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민간사업주체의 자발적 사업참여 가능,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적다.

따라서, 단계적으로는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공급을 축소하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택지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변화 방향 : 도시 개발법
정책집행(Policy Implementation)

 정책집행에 관한 접근법 (고전적 입장)

정책 집행을 위한 명확한 법률화가 이루어져 있으며,
정책의 주요 내용은 조직의 최고 관리층에서 결정,
조직의 중․하급 관리층에서 전문 관료들이 결정된 정책내용 충실히 집행

 조직전체가 합리적으로 운영

참여정부 때에는
정책최고결정자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정책을 결정하면 목표가 명확하므로
수정의 필요성이 적었다.

#종합부동산세 #도시정책론 #정책 #정책론 #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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