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론] 토지정책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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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0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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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지론] 토지정책이 지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Ⅱ. 본 론
1. 토지정책의 의미
2. 토지정책의 필요성과 종류
3. 토지공개념의 이론적 근거
4. 우리나라의 시기별 토지정책 (토지공개념 측면)
5. 각 시기별 토지정책에 따른 부동산가격의 변화추이

Ⅲ. 결 론
1. 요약
2. 시사점 및 私見
3. 한계점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부동산은 우리 민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주택거래신고제’라는 초강력 부 동산정책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하나의 토지정책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토지정책들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또 그 당시에는 어떠한 상황에 의해 부동산시장이 움직였으며 이와 비교하여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세정책적 요인이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 으로 작았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토지정책을 통해서 지가를 하락시킨 경우는 단 두 차 례가 있었는데 하나는 토지공개념제도 도입기와 IMF시기라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과거 토지공개념을 골자로 하는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토지초과 이득세와 최근 발표되어 시행되고 있는 주택거래신고제 및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알아보 고 이 정책들이 부동산가격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196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배분, 공 익과 사익의 조화를 위하여 토지가격 안정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여태까지 정부가 도입한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여부는 많은 회의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사실 정부는 지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토지정책을 거의 다 도입하였으나 지가가 안정화되는 것은 일순간이였으며 오히려 종래에는 이들 정책들로 인 해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토지정책 으로 지가를 안정시킨 경우는 단 두차례로 토지공개념제도 도입기와 정책적인 영향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경제전반의 위기였던 IMF시기이다.
이에 우리는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전국으로 하고, 시간적 범위는 1975년대부터 현재까 지로 설정하여 전국의 지가변동을 살펴보고 이중 토지공개념제도 도입시기와 기타 여러 토지정책들이 도입된 시기를 비교하여 각각의 지가변동 증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리고 이를 통해서 향후 토지정책의 청사진과 개선방향에 대하여 말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각종 논문과 관련서적, 선행연구 등을 통해 토지공개념제도에 대한 전반적 사항에 대해 알아보고 이후 토지가격 변동율에 대한 자료를 통해 실제로 정책이 도입되었을시 지가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1. 주봉규, 「토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 이정전, 「토지경제학」, 박영사, 2000

3. 국토개발연구원, 「국토50년, 21세기를 향한 회고와 전망」, 서울프레스, 1996

4. 한국발전문제연구소, 「토지공개념, 토지정책이냐 주택정책이냐」, 다사로, 1989

5. 서순탁, 「21세기의 새로운 토지정책의 방향」, 서울시립대학교, 2001

6. 김용구, 「토지정책이 토지의 가격과 거래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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