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와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사회계열
2012.02.02
14페이지 / hwp
1,500원
45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사회복지서비스법 노인 관련 법률

노인재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학제간융합설계] 노인복지의 현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시

노인 건강정책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 평가와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1년 평가
1. 제도 시행 1년의 변화
2. 제도 시행 1년 평가

Ⅲ. 장기요양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기능 강화
1. 시설 및 서비스 관리 감독을 위한 기준 마련
2. 요양시설의 “입소자의 삶의 질 반영 정도” 평가
3. 지역사회 예방체계 구축

Ⅳ. 노인요양인력의 요양서비스 질 제고방안
1. 노인요양인력 관리 인프라 구축
2. 노인요양인력 교육 체계 개선
3. 노인요양인력 근무환경 개선
4. 노인요양인력의 처우 및 서비스 표준화 및 질 개선
5. 자격관리 체계의 개선
6. 노인요양인력의 전문성 강화 방안

Ⅴ.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2009년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차상위계층 급여항목 본인 부담율 경감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ACRC)가 관련 제도의 현실적인 추가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지난 해 7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가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 1년이 지나면서 저소득층의 이용 제약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2009년 올해 5월말 현재, 47만 2,647명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해 이중 25만 9,456명이 인정등급을 받았지만, 실제로 요양급여를 이용하는 노인은 20만2,492명으로, 당초 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의 절반수준(49.6%)에 불과하다. 이는 저소득층 상당수가 과중한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을 꺼리기 때문이다(대한민국 정책포털, 2009. 09.07).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부터 소득?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인 차상위계층의 경우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율을 절반으로 대폭 줄였지만, 시설이용 시 식비 등 비급여항목은 개선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의 실제 감소비율은 24.7~27.2% 정도에 불과하다.

참고문헌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2004).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 최종보고서 .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2005).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 최종보고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1995, 2000, 2005). 건강보험통계연보 .
김응렬(2003). 한국의 노인복지.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김준환 남미숙(2008). 케어복지의 이해와 실천기술. 창지사.
김찬우(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년 : 요양시설의 방향과 지자체의 역할.”
「경기보건복지포럼 제3차 토론회」자료집.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박영란․ 김정숙(2008).「노인요양인력 욕구 및 특성 비교 연구」. 경기
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보건복지부(2007). 2007년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과.
보건복지가족부(2008). 요양보호사양성지침.
선우덕 외(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실태조사 및 정책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정경희 외(2005). 2004년도 전국노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 구.
조추용(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문인력 양성 실태 및 개선방안”, 제36회 충북사회복지포럼발표문,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조추용(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년에 따른 평가와 과제 : 시설 및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경기보건복지포럼 제3차 토론회」자료집. 경기 개발연구원.
최경숙(2009). “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방안”. 전
국요양보호사협회 주체「요양현장 실태보고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개
선방안 토론회」자료집.
Kane. (2007), “Long-term care,” Encyclopedia of Socal Work,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and Oxford University Press.
Stone, R. I. and Wiener, J. M. (2001). “Who Will Care for Us? Addessing the Long-Term Care Workforce Crisis.”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the Urban Institute.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참고사이트: 보건복지가족부 http://www.mohw.go.kr

#노인 # 노안징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 요양보호사 # 요양서비스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