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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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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아동권리협약의 역사를 살펴보고, 아동권리의 4대 원칙과 아동권리의 4가지 기본 권리를 설명하시오.
아동의 권리는 일반성인의 권리와 다를 것이 없지만 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며 법률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육의 대상일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아동을 권리의 객체로만 인식하였을 뿐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지는 않았다.
아동의 권리는 아동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대우하는 천부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복지권, 보호를 받을 권리, 그리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권 참여권 등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받으면 건강하고 위생적인 삶을 향유하며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권을 가지며 모든 아동은 폭력과 공포, 학대나 방임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루소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 문서로 된 것은 1924년 국제연맹 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이 채택됨으로써 공식화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국제적 인권 조약으로 어린이 인권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54조로 18세 미만의 아동기본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가입국은 이를 위해 최대한의 입법 사법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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