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아동의 기본권리와 기본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권리주체로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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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Ⅰ. 서론
오늘날 아동의 권리와 지위는 중요해졌다. 중요해졌다는 의미를 전통시대처럼 귀한 자식처럼 보살피며 자라는 것보다는 빈부격차에 의해 조선시대 노예 신분보다 못하게 자라나기도 한다. 이처럼 법적인 제도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아동권리에 대한 내용은 198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협약은 아동권리보호에 대한 최초의 협약이다. 이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2개의 나라를 제외하고 191개국의 나라에서 기준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아동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1924년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 유엔의 전신)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채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59년 유엔은 「아동권리선언」을 채택하고 ‘아동은 충분한 성장을 위하여 애정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했다． 또 1979년을 「세계 아동의 해」로 선포했으며 1989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듬해 ９월 국제법으로 공포했다. 우리나라는 1991년 11월에 협약 당사국이 되었다． 이번 주제를 통해서는 아동권리 협약에서 설명하는 4대 기본원칙을 통해 아동의 권리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유엔 아동권리 협약 4대 기본 원칙
(1) 차별금지의 원칙
모든 아동들이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 받지 않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협약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 내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장애,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어떤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협약 제2조 제1항).
또한 협약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법정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을 이유로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약 제2조 제2항).
(2) 아동의 최선의 이익의 원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