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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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권리의 주체이자 보호의 대상이다. 특히, 아동은 성인보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만큼 더 우선적인 보호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스스로 권리를 가지고 존엄성을 가지는 주체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아동은 미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계승하고 앞으로의 국가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존재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상 본론으로 넘어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원칙과 4대권리에 대해 정리하고 실제 아동권리가 보장되고 있는 경우와 침해되는 사례들을 들어 견해를 작성하여 본 과제를 완성해보겠다.
Ⅱ. 본론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을 작성하시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아동의 권리가 국제사회 의제로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과 이로 인한 보편적인 인권의식의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부터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사회적 약자로서 아동이 겪게 되는 비극과 참상을 목격하게 되면서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을 위해서 국제연맹은 1924년 아동권리에 관한 최초의 국제적인 선언을 채택하게 되었다. 이후 제2차 세계대전과 이로 인한 인류의 각성과 반성에서 비롯된 세계인권선언은 1959년 유엔의 아동권리선언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이와 같은 아동권리에 관한 선언은 아동의 고유한 시기를 인정하고 아동의 발달 특성에 따른 보호와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에는 한계를 가진다. 1960년대 이후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포괄적인 인권보장으로의 관점 전환이 이루어지고, 인권보장의 제도적 틀이 선언에서 조약으로 변화하게 되었지만(이혜원, 2006), 아동의 권리가 협약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79년 세계아동의 해를 기념하여 폴란드가 아동권리협약 초안을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안하였지만 국제사회의 정치적 갈등과 기존의 인권에 관한 국제법이 있는데 별도의 아동을 위한 협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견으로 오랫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아동권리협약은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10년간의 작업 과정을 거쳐 1989년 유엔총회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구속력 있는 아동권리 보장 규정을 마련하여 아동권리의 진전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들을 견인하고 있다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비차별
NON-DISCRIMINATION
모든 아동은 본인과 부모,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출신, 재산, 장애 여부, 태생, 신분 등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다.
아동 최선의 이익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
정옥분, “영유아발달의 이해” 학지사, 2005
강은정, 「한국 아동 정신건강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28호, 2007.
한성심 외(2009). 아동복지론. 형설출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