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론] SSM 규제법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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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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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M 규제정책 레포트

소개글

[협상론] SSM 규제법 협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협상의 발단

2. 협상 스토리

3. 협상에 관련된 조직의 구성과 관계

ⅱ. 본 론

1. 각 당사자의 최초 입장

2. 각 당사자의 본질적 이해관계 및 최상의 대안

3. 협상의 장애물

3.1. 구조적 장애물

3.2 외부 환경적 장애물

4. 협상의 장애물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ⅲ. 결 론
1. 본질적 이해관계의 달성 여부 및 협상 평가

1.1 한나라당

1.2 민주당

2. 마 무 리

본문내용

ⅱ. 본 론

1. 각 당사자의 최초 입장

20009년 민주당에서 SSM 규제법이 처음 발의 되었을 때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유로는 첫째, 정부의 개입은 자유 시장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과 둘째, 진행되고 있는 한-EU FTA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영업자나 전통시장의 경쟁력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는 점과 우리나라 전통 재래시장 보호를 위해 2010년 초부터 SSM 규제법에 공감대 형성을 하였다.

2. 각 당사자의 본질적 이해관계 및 최상의 대안

두 조직은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정당으로서 가장 우선시 되는 본질적 이해관계는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본질적 이해관계 : 한나라당은 당초 SSM 규제법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전통시장 보호 등의 이유와 언론 및 민심 악화로 인해 SSM 규제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맞물려 한-EU FTA 협상이 진행 중이었고 SSM 규제 법 중 상생법이 WTO 정신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 되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일단 한 - EU FTA 체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고 꼼꼼한 검토를 통해 법안 처리를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다.
최종 주장 : 11월 중 SSM 규제법 중 WTO와 마찰이 일어나지 않는 유통법 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상생법은 FTA가 비준되는 2011년 4월 이후에 다시 논의하자.

최상의 대안(BATNA) : 나들가게, 온누리상품권, 공동물류센터 제도를 통해 대기업의

#SSM #규제법 #협상론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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