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셧다운(Shutdown)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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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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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기술]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셧다운(Shutdown) 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 차

Ⅰ. 서론

Ⅱ.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분류

1.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2.인터넷 실명제의 분류

1) 선거 게시판 실명제
2) 일반 게시판 실명제
3) 일반적 인터넷 실명제

3. 셧다운(Shutdown) 제도의 정의

4.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분류

1) 간접적인 셧다운(Shutdown) 제도(피로도 시스템)
2) 직접적인 셧다운(Shutdown) 제도
3) 선택적 셧다운(Shutdown) 제도

Ⅲ. 인터넷 실명제의 논의 배경

Ⅳ.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Ⅴ.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논의 배경

Ⅵ. 셧다운(Shutdown) 제도의 문제점

Ⅶ. 결론

본문내용

Ⅱ.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분류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이와는 반대로 익명제는 커뮤니티 가입 절차가 아예 없거나, 있다 해도 실명 인증 과정이 없어 회원 가입 절차가 유명무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2. 인터넷 실명제의 분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인터넷 실명제의 종류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1) 일반적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 언론사나 혹은 영리 목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게시판에서의 의견 게시만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아닌 인터넷 이용 혹은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자체를 신원이 확인된 자에게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2) 일반 게시판 실명제

2007년도에 정보통신망법으로 도입된 것으로, 이는 영리목적의 일정 규모의 웹사이트 등이 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항상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시정 명령이 부가될 수 있고 이러한 시정 명령의 위반 시 제재가 가해지며, 본인 여부가 확인된 게시판 이용자만이 당해 웹사이트 게시판에 자신의 글을 올릴 수 있게 되는 방식이다.

3) 선거 게시판 실명제

참고문헌

[참고 문헌]

- 문지완 저, 󰡔언론법 : 한국의 현실과 이론󰡕 늘봄, 2008
- 홍사덕 저, 󰡔인터넷 실명제 논쟁과 발전방안󰡕 홍사덕 의원실, 2009
- 백옥인 저, 국가인권위원회 편,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한 정책 연구 보고
서󰡕 국가인권위원회, 2004
- 국회의원 김재경, 󰡔청소년 게인중독 예방을 위한 셧다운제 도입방안󰡕 한국게임산업개발
원, 2005
- 김영홍, 󰡔인터넷 실명제 : 인터넷 실명제를 반대한다󰡕 국내학술기사, 2003
- 인터넷실명제 심층진단 토론회 국회의원 진 영 유승희, 공동주최,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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