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인터넷 익명제과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1. 인터넷 익명제의 개념
2.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
3. 논의의 대상
Ⅲ.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
Ⅳ. 인터넷 실명제 도입 찬성 견해에 대한 고찰
1. 찬성 견해에 대한 반박
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폐해
Ⅴ. 익명제의 필요성
Ⅵ. 정책적 접근
Ⅶ. 결론
과 서부희 사건 애인의 아이를 임신한 채 실연을 당한 서부희라는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모질게 구는 변한 애인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채 자살한 사건을 말하는데, 서부희의 어머니가 이에 충격을 받고 애인의 신상을 자신의 딸의 미니 홈피에 게재하면서 소문이 확산되었다. 이에 그 애인의 이름, 학벌, 직업등이 모두 공개 되어 그는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할 정도로 까지 그 파장이 컸다.
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큰 사회적 논란이 있었다. 물론, 사건의 내용을 들여 보면 비판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당사자의 개인 신상이 그대로 공개되고, 네이버와 등의 포털 사이트에서 당사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다. 사이버 명예 훼손 성․폭력상담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사이버 상에서 이뤄진 명예훼손(모욕 포함), 성폭력, 스토킹 관련 상담 건수 는 1054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3913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들어 이런 추세는 더욱 강해져 올 상반기만 해도 3398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와 맞먹는 실정이라고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을 인터넷 익명제 에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정부가 규제하겠다는 정책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실명제의 도입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익명제가 사이버 문제점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느냐에 대한 고찰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 인터넷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그 범주를 설정해 본다. 그리고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찬성하는 견해의 논거를 먼저 검토해 보고, 그 논거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폐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이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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