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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교육] 인터넷과 시민운동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한국 시민운동의 등장과 특징
인터넷과 시민운동의 변화
확장된 기회와 또 다른 제약
본문내용
위키리크스
정부와 기업, 단체의 불법·비리 등 비윤리적 행위를 알린다는 목적으로 2006년 12월 아이슬란드의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설립된 고발 전문 웹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와 관련된 인물 중 유일하게 신원이 밝혀진 사람은 언론의 자유와 검열 반대를 주장해 온 전문 해커 출신의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Julian Paul Assange)이다
(중략)
시민입법운동
*시민 스스로 법률을 만들고 변화시키는
목적으로 전개되는 입법운동
보다 구체적으로는, 입법청원이라는 제도적
수단을 매개로 전개되는 입법운동
기존의 사회운동이 가졌던 추상성 극복, 개혁 구체화&제도화하는 성과를 가져옴
*사회운동의 새로운 지평
▲‘한국 여성의전화’ 주도로
전개된 성폭력특별법 제정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공직자 윤리규정, 재산등록 및 공개, 공익제보자 보호, 돈세탁
규제 등 포함)
입법청원
한계
시민사회단체가 나선 청원 사례도 오랜 시일이 걸리다 보니 국민 개인이 청원을 내서 성과를 이루기는
쉽지가 않다입법운동의 제도적 수단은 공청회나 청문회 참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입법청원의 제출 정도에 불과…
∴ 지극히 제한적 수단만이 사용 가능한 제도적 제약
조건하에서 등장하고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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