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외국의 시민교육 사례[일본]
1.들어가며
한국에서 일본의 시민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990년대 중반 무렵부터가 아닌가 한다. 이 무렵부터 일본의 지방자치와 시민사회, 시민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면서 일본의 사례들이 소개되기 시작했고 마침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를 배경으로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지방 시민사회, 지역 차원의 시민운동 사례 등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기 시작했다.
정진성은 [현대일본의 사회운동]에서 최근 한국의 시민운동이 “기술이나 정책 분야에서 해오던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를 답습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면서, 그 이유로 우리의 시민운동이 지나치게 정치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며 소수 명망가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과 대조적으로 일본의 시민운동은 견실한 생활운동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일본의 시민운동은 “견실성 자체가 요인이 되면서 품고 있는 동전의 이면”으로서 그 저변에 깔려 있는 지역의 보수성과 국가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일본 사회운동에 대한 입체적인 이해 없이 지역에 뿌리박힌 생활운동을 학습하는 것은 위험함 일”이라고 경고한다.
참여연대 사무국장으로서 석 달간 일본 각지의 시민단체들을 방문, 견학하고 돌아온 박원순은 정진성과는 대조적인 입장을 보인다.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기행]에서 그는 한국 시민운동계에 “일본의 시민운동은 우리에 비해 볼게 없다”는 생각이 일반적이나 이는 편견이자 자만이라고 말한다. 그는 “그들의 거창한 ‘시민운동’이라는 이름을 달지 않고도 건강한 공동체와 활력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평가하고, 일본의 시민운동이 너무 작은 것에만 집착하고 전체 변화를 위한 운동에 소홀하다는 비판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시민운동은 역으로 “이제 지역과 부문으로 달려가야 할 때”이며 “제도와 실천, 그 어느 면에서도 우리보다 한수 위” 인 일본을 “본받고 따라가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단언한다. 일본의 지역사회와 시민운동, 한영혜, 한울 아카데미, 2004/ 20,21p
이렇듯 일본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일본의 시민교육은 어떻게 전개 되고 발전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과연 한국이 일본의 시민사회에서 배울 것은 무엇이며 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2.일본의 시민사회와 시민교육
1)1945년 이전(1868-1945)
(1)정치문화
1868년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 이 유신으로 일본의 근대적 통일국가가 형성되었다.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성립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입헌정치가 개시되었으며, 사회 ·문화적으로는 근대화가 추진되었다. 또, 국제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가 되어 천황제적 절대주의를 국가구조의 전 분야에 실현시키게 되었다. 유신을 이룩한 일본은 구미에 대한 굴종적 태도와는 달리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해서는 강압적 ·침략적 태도로 나왔다. 1894년의 청일전쟁 도발, 1904년의 노일전쟁의 도발은 그 대표적인 예이며, 그 다음 단계가 무력으로 한국을 병합한 것이다. www.naver.com
에서 1945년 연합군에의 항복에까지 일본인의 정치의식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은 체제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봉건국가에서 근대국가로의 전환점을 기준으로 정치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명치유신에 즈음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오오꾸보 토시미찌는 전제적 군주정치를 불가피한 정치체제로 보면서도 민주정치의 원리적인 정당성을 인정하고 미래의 정치적 구상을 밝히기도 한다. 일본이 명치헌법을 시행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춘 것은 1889년부터이고 1890년 제국의회를 개헌함으로써 비유럽국가로는 처음으로 치안입법에 근거한 특정 정당에 대한 탄압, 언론에 대한 규제 등을 수반함으로써 외견상 민주주의로 볼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의 발전방안, 엄판호,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