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핵’과 국제기구
1. 핵 관련 국제기구 형성의 필요성
2. 역사적 배경
3. 이론적 배경
Ⅲ. IAEA, NPT, KEDO 그리고 북한
1. IAEA와 북한
2. NPT와 북한
3. KEDO와 북한
Ⅳ. 결론
1. 핵 관련 국제기구 형성의 필요성
핵무기 및 핵 관련 시설은 보유 당국뿐만 아니라 인접 국가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모든 인류에게도 위협적인 존재로 작용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의 방사능 유출로 인해 근방의 생태계는 모두 파괴되었으며, 피해 1세대의 주민은 물론 2세대, 3세대에게까지 그 후유증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투하로 인해 방사능에 노출된 그 곳의 주민들 또한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핵무기 및 핵 관련 시설의 존재는 생태계 파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고, 특히 핵무기의 보유는 그 자체만으로도 타 국가에 대해 ‘위협’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국제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다.
'핵'문제는 아무리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더라도, 인류 전체에게 영향력이 미치게 되므로 전 세계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2. 역사적 배경
국제기구는 19세기에 들어와서 국제하천위원회와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부터 시작하여, 특히 19세기 후반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관계가 긴밀해짐에 따라 국제행정연합으로서 잇달아 나타났다. 그것은 비정치적인, 전문적 ․행정적 ․기술적인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만국우편연합 ․만국전신연합 ․국제저작권 보호동맹 ․국제공업소유권 보호동맹과 같은 것이다. 이러하나 초기 형태의 국제 기구에서는 사무나 정보를 계속적으로 담당하는 국제사무국이 중심이 되며, 기본조약에 입각해서 조약상의 국제협력을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조약 당사국의 전권대표회의 같은 기관의 구성은 아직 고려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20세기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평화의 유지나 전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