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배심제도란 무엇인가?
2.『시민이 재판을!』
제1장 왜 ‘시민이 재판을’ 해야하는가?
제2장 시민재판의 역사
제3장 영국의 배심제
제4장 미국의 배심제-형사재판
제5장 미국의 배심제-민사재판
제6장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의 배심제
제7장 독일의 참심제
제8장 중국과 북한의 사회주의 참심제
제9장 북구와 러시아의 배심․참심제
3. 결론
이런 의미와 정의만으로는 아마 대부분 모른다거나 처음 듣는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고 있지만 배심제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미국영화에서 재판하는 장면을 보았다면 배심제도를 접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영화의 한 장면 외에 다른 예를 들자면 미군 장갑차 사건이다. 이 사건도 외교특권이라 불려지는 치외법권에 따라 배심원들의 판결로 무죄 판결이 된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판사와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이 하는 배심제도는 미국 영화에서 자주 보듯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행하여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도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어느 나라에서나 시민은 재판에 참여한다.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지 못할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배심제도는 그다지 필요 없는 제도일까?
『시민이 재판을!』이란 책을 통해 배심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공부해 보자. 그전에 저자가 어느 신문에 시민의 재판 참여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자 쓴 글을 읽어보자.
한국의 재판 절차에서 시민은 오직 재판의 객체, 곧 피재판자일 뿐이다. 그것은 한국에서는 당연한 것으 로 인식되고 있으나, 한국을 제외한 어떤 나라에서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곧 이 세상의 대부분 나 라들에서는 재판민주주의 또는 사법민주주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