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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pptx2.이주노동자의 현황
3.이주노동자
법률 및 정책
법률의 악용
불법 체류자
4.해결방안
비전문취업자는 전원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대상
미등록노동자는 국민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외국인노동자의 건강 보장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기간이상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을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몽골 출신의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인 파타(가명)는 지난해 11월 임신 중 급성간부전으로 입원했다. 수입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인 남편이 이사짐센터에서 버는 100여만원이 전부고, 미등록인인 처지에 간이식은 엄두도 못내고 겨우 수혈 치료만 받았다. 그러다 상태가 더 나빠져 아이는 8개월만에 조산아로 세상에 태어났고, 파타는 결국 숨졌다.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하여 대한민국 내 불법 체류자는 모두 168,515명(남성: 108,383명 / 여성: 60,132명)
총 외국인 체류자수인 1,261,415명 중 13.4%를 차지
불법체류 시 받는 처벌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 또는 지위가 상실되며, 이로 인해 관계당국의 단속대상이 됨.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금, 상당한 액수의 벌금 납부 후 강제추방, 출입국 블랙리스트 등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불법체류자 고용 시 받는 처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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