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 기말대비 1,3,4,5,8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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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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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역개발론 기말대비 1,3,4,5,8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제1장 지역개발의 의의
제3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I)
제4장 지역정책의 이론적 기초(II)
제5장 도시성장관리정책
제8장 정보화와 지역정책

본문내용

* 도시성장관리 - 도시 공간내에서 도시의 성장을 억제하여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
시 성장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조정하는 정책수단을 의미.
* 도시성장관리정책
1. 쇠퇴해 가고 있는 도시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통해 도시 회생을 모색하는 정책이며,
2. 지나친 양적 위주의 개발에 의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의 성장억제정책이기도 하다.
*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필요성
1. 도시의 물리적 성장한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각종 도시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의 성장관리가 필요하고,
2. 안정된 도시계층구조의 형성이 쇄신의 공간확산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과 수단
도시성장관리정책의 목적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의 방지
2. 납세자의 보호
3. 경제적 효율성 제고
4. 효율적인 도시형태의 구축
5. 삶의 질 향상 1.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단
① 규제적장치 - 지역지구제, 계획단위개발, 토지분할규제 등
② 공공서비스 입지 -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확장을 제한함으로써 새로운 개발에 따른 공공
서비스의 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다.
③ 수입원 - 수입확대수단 => 개발부담금제, 사용자 부담금, 특별평가제 등
④ 정부지출 - 지방정부의 직. 간접의 지출로 토지구입을 들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도시성장관리정책 수단
① 공간적 수단 - 도시 차원, 단지 차원, 필지 차원
=> 개발제한구역, 수도권정비계획, 지역지구제, 지구단위계획, 시가화조정구역 등
② 비공간적 수단 - 세제, 인허가규제, 각종 부담금제도와 요금제도(서울시 시행)
=> 각종 부담금제도
* 수도권 성장관리정책
1. 수도권의 범위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로 구성.
2. 수도권 집중원인 - 산업화 이전부터 산업화와 도시화를 위한 물적. 경제적 기반을 상당수준 갖추고 있어 산업성장의 선도지역으로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① 역사적. 정치적 요인 - 정치적인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있고, 정부주도의 산업화정책. 수출지향정책 등을 들 수 있다.
② 경제적. 사회적 요인 - 집적경제기반의 입지우위성
③ 문화적. 심리적 요인 - 고등교육기관이 집중, 고급문화와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참고문헌

지역개발론 (2010) 김수신, 고병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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