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 인천 신항만 외국인 노동자 사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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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2.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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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인천 신항만 외국인 노동자 사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1.이슈, 이주 노동자들의 파업 그 이야기
2.4가지 학파 관점 통한 방향 제시
3.솔루션
- 외국인 노조 결성
- 구체적 요구사항 및 근거
- 단체교섭
- 노동쟁의
- 사용자 & 정부
4.Q&A

본문내용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의 첫 파업

임금 체불, 주말 근무, 강압적 야간 근로,
형편없는 식사 질, 제공하던 식사 축소,
근무시간 인정하지 않음
+
180명의 단체 작업 거부
↓
사측, 21명 해고 & 노동조건 악화시킴

법에 대한 이해 부재로 인해 “불법적 파업”으로 이슈화
실제로 구형되기에 이름

우선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4가지 학파의 관점에서 이 이슈를 살펴보고 그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학파의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제시하려 함.

신 고전경제학파 관점, 베트남 이주 노동자들은 현재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만약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스스로 느낀다면 회사를 그만두고 완전한 자유 경쟁을 통해 다른 고용자에게 고용되는 것이 옳을 것.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가 일반 노동자와 완전한 경쟁을 할 수 없으며, 다른 고용자에게 고용이 되더라도 노동 조건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인사관리학파 관점, 문제는 단지 잘못된 관리로 인해 발생한 것, 더 나은 관리를 통해서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조정하고 동기 부여되고 효율적인 노동자를 양성해 낼 수 있을 것.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단순노동산업에 속하고 임금에 대한 비용 축소 기대를 가진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적합하지 못한 해결책이라 판단됨.

비판적 산업관계학파의 관점(막시즘), 외국인 노동자들은 단지 생산의 수단일 뿐이므로 착취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시스템 자체를 노동자 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새로 설계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사회의 인식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요구하므로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

산업관계학파의 관점, 회사와 외국인 노동자의 교섭력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어 노동문제가 발생하는 것.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증가시켜 사용자와의 교섭을 꾀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 – 우리 조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이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일 것이라고 판단.

#해결방안 #노동자 #외국인 #노사관계론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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