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설립과 관련한 법적 이슈
분야
hwp2. 산별노조와 복수노조 금지규정과의 관계
3. 산별노조의 관할 행정관청
4. 조직형태의 변경과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현행 노조법 부칙 제5조에서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허용 전까지 여전히 이 규정의 효력이 존재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 법원 판례(대법원 2002. 10.25, 2000다23815)는 특정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되어 있을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일부 근로자가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거나 초기업단위 노조․지부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다른 판례(대법원 2002. 7.26, 2001두5361)는 초기업단위 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