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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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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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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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안보론]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따른 동북아시아 안보 지형 변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들어가며
Ⅱ.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실태
Ⅲ.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
Ⅳ. 중국 군사력 증강의 이론적 분석
Ⅴ. 나오며: 한국적 함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지역 안보질서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증강에 따라 그 역학관계가 변화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증강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중국의 군사력 증강 전략과 상황,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이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미국과 일본의 대응을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안보딜레마에 따른 군비경쟁과 세력전이이론으로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Ⅱ. 중국의 군사력 증강 실태

1. 국방비 증액

중국은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증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경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연평균 10%에 달하는 고도성장을 이룩했고, GDP는 연평균 20.7%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방비는 연평균 14.5% 증가하였고(이재봉 2007, 156-157), 2001년~2010년 간 189%의 국방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이장원 2011, 49). 민생지출을 중점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재정의 기초를 바탕으로 국방비 지출은 필요에 의거하여 적당한 정도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국방비에 대해 엄격한 재정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국방비는 주로 병력유지비, 교육훈련비, 장비비의 3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각 부분이 대체적으로 1/3을 점유하고 있다. 최근 2년간 증가된 국방비는 주로 부대 근무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중국 특색의 군사변혁을 추진하는데 쓰였다(평화연구원 2011, 51).

참고문헌

○책
찰머스 존슨. “제국의 슬픔.” 삼우반, 2004.

○논문
김지동.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0.
송화섭. “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 제주평화연구원, 2010.
박민형. “한미동맹의 비대칭성 형성 요인과 극복 전략,” 2010.
박병광.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 인식, 내용, 전망을 중심으로.” 「국가전략」제16권 2호, 2010.
박승훈. “중국군의 현대화와 동북아시아 안보질서의 변화.” 동국대학교 행정 대학원, 2009.
연혁식. “중국의 부상과 동북아시아 신안보질서의 형성.” 「동서연구」 Vol.21 No.1, 2009.
이서향. “동북아 해군력 증강의 동향과 함의.” 「가을 주요 국제문제 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9.
이장원. “동북아시아의 미·중 갈등과 한·중관계 : 세력전이론적 시각에서.” 「중소연구」 제35권 제2호. pp.43-76, 2011.
이재봉. “중국의 급성장과 미국의 견제.” 한국정치정보학회, 2007.
평화연구원. “중국 국방정책 어디로 향하는가-2010 중국 국방백서를 중심으로-.” 평화재단 평화연구원 제48차 전문가포럼, 2011.
홍완석. “동북아 다자안보: 러시아의 정책과 한·러 협력,” 2011.

○기타자료
손용우. “동북아 군비경쟁과 우리의 전략.” 한겨레, 2008.

#동북아시아 #군사력 #아시아 #국가안보론 #동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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