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학] 여수, 평택, 창원 사례를 통한 현행 시군통합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지방자치
2-2 시군 통합
3 시군 통합 사례 ① 여수시
3-1 여수시 시군 통합의 과정
3-2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
3-3 통합 후 야기된 문제
4 시군 통합 사례 ② 평택시
4-1 평택시 시군 통합의 과정
4-2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
4-3 통합 후 야기된 문제
5 시군 통합 사례 ③ 창원시
5-1 창원시 시군 통합의 과정
5-2 기대효과에 대한 달성도
5-3 통합 후 야기된 문제
6 시군 통합에의 개선방안
6-1 잉여인력 해소 대책
6-2 재정 운영 방안
6-3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정비
6-4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6-5 정보체계의 효율적 활용
7 결론
본문내용
서론
주민 생활권의 확대로 인한
광역행정체제의
필요성 증가
정부 주도하의
시군 통합 정책 시행
지역 간
격차 발생 및통합 후 문제점 발생
본 조는 통합 된지 10년이 넘은 여수,평택시와 최근 통합이 된 창원시를 선정하여 분석함으로써 현행 시군 통합 정책의 효과와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 해보기로 함.
1. 지방자치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하에서 자신이 선출한 기관을 통해 직접 처리하는 것.
단체자치 + 주민자치 = 지방자치
1. 시군통합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에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리 · 공간적 구조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음
시군 통합의 주장에는 분화론과 통합론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