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체벌의 정의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구분
3) 체벌과 폭력의 차이
Ⅲ. 체벌의 관점
1) 체벌에 관한 긍정적 관점
2) 체벌에 관한 부정적 관점
3) 체벌의 정당화 요건
4) 체벌의 법적 근거
5) 체벌에 대한 인권적 관점
Ⅳ. 상벌점제도
Ⅴ. 학생 인터뷰
Ⅵ. 교사 인터뷰
Ⅶ. 체벌의 장단점
Ⅷ. 상벌점제도의 장단점
Ⅸ. 결론 및 대안
2011년 11월 2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권 침해, 학교 폭력, 수업의 정치이념화 등 학교 교육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최근 연달아 이슈가 되는 부분은 바로 교권이다. 교권의 추락, 실종, 침해와 같은 용어는 과거부터 존재했다. 그러나 최근처럼 교권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은 없었다. 이러한 경향은 2000년대 중반부터 급속도로 심화되었다.
매일경제 2007년 3월 27일 기사에 따르면 교권의 추락이 가속화된 시점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 제시한 한국교총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는 89건으로 2004년 40건의 두 배가 되었다. 또한 학부모가 교사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교사가 상담을 요청한 경우도 2005년 40여 건에서 2006년 80여 건으로 두 배 가량 치솟았다.
이러한 교권 침해 사례는 지난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가 경기도, 서울시에서 통과되고 그 해 11월 1일 체벌이 전면 금지면서 급증하였다. 실제로 연합뉴스 2010년 1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10명 중 9명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들의 지도 불응, 거부가 심해졌다는 응답을 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외형적으로는 체벌이 사라졌으나 교권추락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는 평을 내놓았다.
공교육과 사교육에서의 체벌에 관한 인식의 비교 연구 : 서울 지역의 중학교 학생·학부모를 중심으로 / 최강렬2004
체벌에 의한 학생인권 침해에 관한 연구 : 미시적·상호작용적 이해를 중심으로 / 오태열
학생 체벌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차이 : 서울시내 인문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 정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