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
2.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3. 학생인권조례의 쟁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 그리고 실현이 실제의 학교현장에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학생이 한 인간으로써 가치와 존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되어진 조례를 의미를 한다.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 학생인권조례를 시행 중인 곳으로는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등을 들 수 있고, 정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전국의 지자체 모두에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쟁점에 대해서 작성을 해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학생인권조례 제정과정 및 내용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에 제정되고 시행이 되었다. 그러나 학생인권 및 아동청소년 인권에 관한 관심은 학생 개인의 수준에서 또는 동아리 활동조직 혹은 사회운동단체에서 먼저 제기가 되었다. 1995년에 최우주 학생의 야간 강제자율학습에 관한 소송 제기 혹은 1998년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복지회에서 학생인권 선언서를 발표를 한 것이 그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후에 학생인권에 관한 문제의식이 사회적으로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2000년대의 중반부터 학생인권을 법률 혹은 조례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6년 민주노동당의 국회의원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 한 ‘학생인권법안’이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08년 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폐기되었다. 경남에서는 2009년에 경남교육위원회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하였지만 조례 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 교육청에 의해서 2009년 5월 28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었다.
2. 학생인권조례의 현황
2010년 10월 5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공포가 되었다. 그 1주년이 되는 날에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대한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를 하여 11월 17일 공포가 되었었다. 서울에서는 주민발의의 학생인권조례안이 교육청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교육청의 조례안 또한 성안이 되어 있는 상태다. 전북에서도 교육청의 제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전남에서도 조례안이 교육감에게 제출이 되었으며, 경남과 대구, 인천 등을 비롯한 그 밖의 시와 도에서도 명칭은 다를지언정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라고 한다.
학생인권조례는 분명히 학생인권에 관한 의식을 확장을 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에 안타깝게도 보수적인 언론, 그리고 단체로부터 비생산적인 이념점 공세와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 또한 학생과 교사의 갈등을 보여주는 사건이 일어나기만 하면 그의 모든 것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고는 한다. 이미 시행이 된 지 시간이 꽤 흐른 경기도의 경우에 학생인권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그것들을 제대로 시행을 하고 안착을 시키기 위한 과제를 절감을 하고 있기도 하다. 예를 들자면, 체벌이 완전하게 사라지지 않았다. 체벌이 없이 교육했던 교사들은 오래 전부터 많았다. 하지만 아직도 그러한 길을 찾기보다는 체벌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내놓으라하는 볼멘소리만 하는 수동적인 교사 또한 없지가 않다. 그리고 조례에 부합하도록 학교에서의 생활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은 그것 자체가 참여, 그리고 자치의 인권교육과정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규제 위주의 접근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교육청관료와 교사도 적지가 않다.
노순규(2010). 학생지도방법과 인권보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심태진, 「인권에 대한 학생과 교사의 의식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강명숙,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의」, 법과인권교육연구, Vol.5 No.2, (2012).
김빛나라(2012). 학생 인권 조례 시행 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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