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에 대해 논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비용편익분석
2. 비용효과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모든 사회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중요하며 비용편익분석은 이러한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여부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되는 비용과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편익을 비교하여 가능한 한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의 편익을 발생시키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제한된 자원의 지출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책분석은 비용에 관한 연구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그러나 비용편익분석은 이념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서 사용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에서는 비용편익분석에서는 비효율적이라 하더라도 평등, 욕구, 사회적 적절성 등 사회복지의 가치 측면에서는 채택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들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향들의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기에는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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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용효과분석
비용효과분석은 투입물 또는 비용은 화폐가치로 환산되나 산출물 또는 효과는 화폐가치로 환산될 수 없는 경우, 비용편익분석 대신 사용하는 분석방법이다. 이 점이 비용효과분석과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적 차이이다. 비용효과분석은 효율성 정책목적과 형평성 등 다른 정책목적의 둘이 있고 두 목적이 모두 계량화는 가능하지만 효율성이 아닌 정책목적의 화폐화가 어려운 경우에 적절한 정책분석의 방법이다. 즉 두 정책목적을 동일한 단위로 비교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정책과 사업은 대개의 경우 목표가 특정화되어 있고 잘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편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측정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대안적인 사업들 가운데 어느 사업이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가에 따라 그 대안적
- 오정일, “비용편익분석의 유용성에 관한 이론적 검토”, 한국정책학회, 2011
-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현학사,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