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한 법적 검토
분야
hwpII. 공정력의 근거
III. 공정력의 한계
IV. 공정력과 입증책임
V. 구성요건적 효력의 문제
VI.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 (공정력과 선결문제)
이는 행정행위의 유효여부를 항고소송의 관할법원 이외의 법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행소법 제11조는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규정이 처분등의 위법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있다.
1. 민사법원과 공정력
(1) 행정상 손해배상소송
행정상 손해배상소송에 있어서 수소법원이 배상책임의 요건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가?
1) 소극설
i) 법원을 포함한 모든 행정기관은 공정력의 기속을 받는다.
ii) 취소소송의 배타적 관할원칙에 따라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취소권이 없으므로 그 위법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
iii) 현행 행정소송법은 처분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