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사례분석
사례 (1)
[ 환어음에 기재된 발행인(甲)에 대하여 한 乙의 지급제시는 적법한가? ]
사례 (2)
[ 약속어음에 기재된 지급담당자丙에 대하여 乙이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가? ]
사례 (3)
[ 지급지가 부산인 약속어음에서 지급담당자丙 농협명동지점에 대하여
乙이 한 지급제시는 적법한가? ]
사례 (4)
[ 지급제시기간경과 후에 지급지 서울인 약속어음을 발행인甲의 주소지인
안산과 지급장소인 국민은행 신림남부지점 중 丁은 어느 곳에서
지급제시하여야 하는가? ]
지급제시란 어음소지인이 어음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채무자, 지급인, 지급보증인 또는 이들 각각을 위한 지급담당자에게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가 적법하여야 하는데,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지급제시의 방법과 그 장소라는 두 가지 표준이 중요하다. 먼저 방법에 있어, 지급제시는 완성된 어음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백지어음을 보충하지 아니한 상태로 지급제시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이로써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는 않는다. 또한 장소적으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환어음 수표의 지급인의 영업소(또는 주소, 거소)에서 하여야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영업소(또는 주소, 거소)는 어음에 기재된 지급지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3자방지급어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어음에 기재된 지급담당자(또는 지급장소)에 지급제시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통상의 어음(수표)과 같이 발행인이나 지급인의 영업소에서 지급제시하면 오히려 부적법하게 된다.
어음채무의 이행은 채무자의 영업소 또는 주소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추심채무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지에 가서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 (추심)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되지 않는다. 어음의 제시증권성 때문에 어음금의 지급장소란 결국 지급제시의 장소와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어음법이 지참채무를 원칙으로 하는 민법과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