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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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공간상의 법률관계의 주체와 객체
(1) 전자거래
1) 의의
2) 전자거래의 주체
① 거래주체의 유형
② 전자거래의 유형
3. 전자행위
(1) 전자적 의사표시의 개념
1) 전자적 의사표시
2)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① 민법의 의사무능력자 규정의 적용여부
② 민법의 행위무능력자 규정의 적용여부
3)전자적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전자적 의사표시의 성립시기
② 전자적 의사표시의 발신시기
③ 전자적 의사표시의 수신시기
④ 전자적 의사표시의 대리
(2) 전자계약
1) 전자계약의 특성 및 정의
2) 전자계약의 법률적 효력
3) 청약과 청약의 유인
4)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① 청약의 효력발생시기
②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5) 계약체결상의 과실과 위험부담
6) 채무불이행과 책임
4. 그 외의 법률관계
(1) 헌법상 관계
(2) 행정법상 관계
(2) 전자계약
1)전자계약의 특성 및 정의
전자계약에서 논의 될 수 있는 문제로 계약의 성립과정과 계약의 이행과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법률문제는 전자계약의 효력을 당사자에게 귀속 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계약 성립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법률문제는 첫째, 청약과 청약의 유인의 구별, 둘째, 청약과 승낙의 효력발생시기(교차청약,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포함), 셋째,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이다. 그리고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법률문제는 첫째, 계약당사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그 위험부담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 둘째,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셋째, 손해배상의 범위, 넷째, 계약의 해제, 해지에 따른 책임관계 등이다.
김호영, 정보통신법, 진한도서, 2003. 5.
왕상한, 전자상거래와 국제규범, 박영사, 2001. 2.
정진명, 가상공간법 연구[Ⅰ] -인터넷, 전자거래 그리고 법- , 法完社, 2003. 1.
법원도서관, CYBER LAW의 제문제 上下, 법원도서관.
오병철, 전자거래법, 법원사, 2000.
최경진, 전자상거래와 전자상거래법, 현실과 미래, 2000.
유진식, 가상공간시대의 행정과 법, 인터넷법률, 2004. 5, 1면~14면.
이부하, 인터넷과 헌법상 쟁점들, 인터넷법률, 2004. 3, 144면~159면.
최승원, 사이버스페이스에서의 개인과 국가, 공법 연구, 2002, 319면~329면.
김도승,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제도 연구, 성균관대 석사논문, 2002
전자거래법
전자상거래에관한UNCITRAL모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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