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택시회사의 구체적 청사진 .........2p
1) 사업장명
2) 목적
3) 당사자
4) 소재지
5) 규모
6) 소요자본
2. 설립 절차 ..............................2p
1) 택시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기본재산 필요 ...............................2p
2) 면허신청 ................................4p
(1)사업계획서
(2)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필요한 정관
3) 운송 개시 .................................12p
4) 신 고 .................................12p
5) 수수료 지급 ...................................12p
6) 처리 기간 .................................13p
3. 설립과정 이후에 사항 ..................13p
4) 교육훈련시설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 4가지 사항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면허기준대수․보유차고면적․운송부대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의 2.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의 만료시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 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한정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가 자기소유 외의 주차장․차고시설 등을 한정면허기간의 만료시까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참고)법령15조 (한정면허)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정면허의 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한정면허의 기간만료후 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간만료일 3월전까지 면허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및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1. 운행대수
2. 서비스의 수준
3. 한정면허의 기간
4. 기타 한정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