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본론
1. 배상책임의 주체 ---------------------------------------------------- 1
(1) 운행자의 개념
(2) 운행자의 인정방법
(3) 운행자의 범위
1) 무단운전
2) 절도운전
2.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 ------------------------------------------ 4
(1) 그 ‘운행’ 의 의미
1) 자동차의 의미
2) 운행
(2) 그 ‘운행으로 인하여’ 사상한 때
1) 인과관계가 부정되는 경우
2) 인과관계가 긍정되는 경우
3) 통상손해의 구체적 범위
(3) '사상한' 때
3. 타인 ------------------------------------------------------------- 6
(1) 공동운행자
(2) 공동운전자
(3) 친족
(4) 무상(호의)동승자
1) 무상동승자의 타인성 인정
2) 배상액의 감경
4. 면책 ------------------------------------------------------------- 9
(1) 자배법상 면책사유
(2) 민법원칙에 따른 면책사유
(3) 과실상계에 의한 면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교통사고는 누구에게서 언제, 어디서나 이러한 예고 없이 닥칠 수 있는 사고로서 피해자 입장에서 법률적인 일반원칙에 입각하여 서술하였다. 여기서 핵심이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제정목적을 살펴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다고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예전에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률이 세계 1위다 OECD 국가 중 1위다 뭐다 하면서 난리이다가 요새는 OECD 최하위권이다 하면서 조금씩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서는 교통사고가 많은 나라이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운전자는 자신이 해야 할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며, 보행자는 안전수칙을 잘 지킴으로서 자신의 몸을 스스로 보호하여야 함이 이상적인 방법이다.
자동차 대수는 날로 많아지고 있는 이때, 이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다한다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바라보는 날이 있지 않을까 바래본다.
실전법률 닥터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법무실무연구회/ 양서원/ 2006
손해배상소송/ 사법연수원/ 성문인쇄사/ 2008
민법/ 홍성철/ 현대고시사/ 20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목차 및 미리보기 참조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