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민주통합당 19대 총선 공약(2012년)
1.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2. 민생경제 회복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4.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8.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9.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10. 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민주통합당 18대 총선 공약
2008년 총선 민주당은 복지정책으로 3대 비전과 7대 실천전략, 3대 핵심정책, 30대 주요정책과 300대 분야별 정책을 내놓았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오늘날 시장경제체제를 토대로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서민과 소외계층, 그리고 중산층을 특별히 보호하는 중도개혁주의 노선에 입각한 개혁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생애 주기 별 7대 질환의 무료검진은 국가가 관리한다. 영아기에는 보건소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6종을 무료로 실시해준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에게는 기본검사와 구강검사 실시, 비만자에게 혈액 검사(혈당, 콜레스테롤, 간기능검사 등)을 해준다. 또한 40세, 66세 생애전환기 국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 일반적인 건강검진에 생활습관조사 및 정신건강( 40, 66세 우울증, 66세 치매), 66세 이상 낙상조사, 66세 여성 골다공증 조사를 해준다.
이 정책의 목표는 크게 네가지가 있다. 우선 생애주기별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및 치료비 지원으로 건강형평성 개선 및 국민 건강수명 연장이다.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특정질환 검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신설하고 조기검진을 통한 국가 중점관리질환 발견 시 기본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질환에 대한 검진 수검률 80%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한다.
추진계획은 생애주기별 7대 질환 무료 검진 및 기본치료비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또 영유아기인 0~6세까지 시력,청력, 발육상태를 평가한다. 초등학생을 위해 매년 구강검사 와 치료를 위한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청소년기는 일정 주기별로 정신건강상태 평가 및 상담료를 지원한다. 성인들에게는 특정 만성질환 검진 및 등록 관리비를 지원한다.마지막으로 노년기는 관절염, 치매, 백내장 검진지원 및 치료비 일부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