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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씨 마트 v. OBS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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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씨 마트 v. OBS 레포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언론사는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재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나, 몰래 카메라, 불법 도청과 같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취재 · 보도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취재 대상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 받을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E씨#마트#법#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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