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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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방송통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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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행정학과 4학년 통치의 기본구조 D형] 국회의원에 특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Ⅰ. 국회의원
1. 국회의원 선거
2. 국회의원의 지위
1) 국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2) 국민대표자로서의 지위
3) 공무원 신분으로서의 국회의원
3. 국회의원의 직무
4. 국회의원의 의무
1) 헌법상의 의무
2) 국회법상의 의무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2. 면책특권
3. 기타특권
1)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
2) 발의권
3) 질문권
4) 질의권
5) 토론권
6) 표결권
7) 자율권

Ⅲ. 국회의원의 자격상실

본문내용

Ⅱ. 국회의원의 특권

1.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국회의 동의가 없거나 석방요구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체포·구금으로부터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현행범인이 아니어야 하고, 회기 중이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헌법 제44조). 현행범인에게 불체포특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형사정의의 실현이 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체포·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든 공권력의 행사를 포괄한다. 회기 중이란 개회일부터 폐회일까지의 모든 기간을 말하므로 휴회 중인 기간도 포함된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면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뒤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국회법 제26조). 국회의 동의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정부는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이 있거나 구속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27조).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의 석방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8조). 불체포특권은 범법행위를 한 국회의원에 대한 소추권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으므로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은 진행될 수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체포·구금을 유예받는 특권이라는 점에서 영원히 책임이 면제되는 면책특권과 다르다.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선거관리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13조)과 교원(교육공무원법 제48조, 사립학교법 제60조)에 대하여도 불체포특권이 인정된다.

참고문헌

백영철(2000)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김현우(2004) 한국 국회론, 을유문화사
김철수(2005) 헌법학개론, 박영사
김동희(2001) 행정법Ⅱ, 박영사
박흥식,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윤리심사 대상기준, 윤리특별위원회, 2005
박태영,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관한 연구, 중앙대대학원석사논문, 2001
대한민국 국회 http://www.assembl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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