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문제 이슈화의 다원론과 엘리트론을 비교하시오
분야
hwpⅡ 본론
1. 사회문제 이슈화의 다원론적 관점
2. 사회문제 이슈화의 엘리트론적 관점
3. 우리나라 사회문제 이슈화의 특성(다원론 대 엘리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1. 사회문제 이슈화의 다원론적 관점
다원론은 20세기 초에 주장된 다원국가론 또는 국가론적 다원론과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크게 논의된 다원론으로 크게 양분되는데 정책학에서 논의되는 다원론은 후자이다. 다원론자들은 사회의 모든 체제를 민주적 인 것으로 가정하며 권력이 다양하게 분할되어져 있다고 한다. 즉 다원론자에 의하면 정치권력이 사적인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여러 압력집단에 분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사회를 지배하고 그 이해와 이데올로기가 주요한 정부의 결정을 지배하거나 명령하는 단일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원론에서의 사회문제 이슈화는 각각의 개인이 속한 집단들이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때로는 연합하는 가운데 생겨나는 결과물이며 이 때 국가는 어느 집단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나 사안에 대하여 협정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원론적 체제의 특징이 되고 있으며 이때 또한 중요한 것은 권력의 실제적 소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을 Dhal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단순한 주권의 집중 대신에 많은 권력의 중심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어느 것도 전적인 주권이 될 수 있거나 되어서는 안 된다.’ 투루만은 정책과정이란 그의 저서에서 압력집단과 이익집단의 활동을 설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회문제의 이슈화의 핵을 구성하는 것은 이러한 이익집단이나 압력집단의 활동이다. 영국과 미국의 사회서비스 정책과 연관되는 몇 가지 법령의 입법과정을 비교한 리치먼은 여러 가지 배경이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특히 전문사회사업가들의 이익집단적인 활동이 사회문제를 이슈화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크게 작용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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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나라 사회문제 이슈화의 특성(다원론 대 엘리트론)
사회적 이슈화를 통한 정책은 목적가치와 실제를 투사시킨 세부계획이라고 한 Lasswell과 Kaplan 등의 표현으로 본다면 정부의 사회적 이슈화나 정책이란 한마디로 정부의 중요한 활동을 의미하며 이의 형성 내지 결정과정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관련 집단의 이해관계 수립을 조정하고 타협시켜 나가면서 정부가 당면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다원론과 엘리트론적 특성을 살펴보면, 과거 사회문제의 이슈화나 정책결정은 소수의 관료집단으로 이루어진 엘리트 집단에 의해 거의 모든 부문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와 상대적으로 다원론적인 경향이 강화된 것을 볼 수 있다. 사회문제 이슈화에 있어서 엘리트론에서 점차 다원론적 경향으로의 이행이 일어난 배경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우선, 다원론의 강화는 우리나라의 경제발전과 개방화의 진전, 그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한 의식화를 들 수 있다. 1988년 올림픽 이후 불어 닥친 개방화의 물결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부문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깨닫게 해 주었다. 둘째, 민주주의 발전과 이에 따른 건전 시민사회의 육성이다. 1987년 6ㆍ29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급속도록 민주화되었고 조금씩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했다. 민주화된 시민사회는 더 이상 폐쇄적인 엘리트 관료위주의 권위주의 적인 정책형성구조를 용인하지 않는다. 오히려 개방되고 투명한 정책수립이나 사회문제 이슈화와 함께 자신들도 참여하는 정책형성구조를 요구한
- 김주연, “1980년대 권위주의체제의 정치변동 비교연구”, 연세대, 2002
- 주동률, “하향평등 반론(Levelling-Down Objection)과 평등주의의 대응”, 한국철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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