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치] 제주도지방개발계획 중 개발특별법중심 제정과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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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제주도지방개발계획 중 개발특별법중심 제정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자치는 통치체제의 분권화, 시민지향적 정책형성, 정책집행의 민주성의 확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실질적인 정책역할을 의미한다. 지방자치제도의 형식성 보다는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합되는 차원에서 공공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본질적의 의미와는 달리 지난 10년간 다양한 측면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이를 테면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정책행동과 구조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예를 들어 중앙과 지방의 갈등 심화, 지역간 과열된 경쟁남발, 자치단체와 자치주민과의 갈등, 자치단체 내의 자치주민간 소모성 대립, 지역유지에 의한 선출직의 특권화 현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수북히 쌓여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지방자치는 사회환경 변화와 지역 실정에 적합한 행태적, 제도적인 장치를 구비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지방자치는 초보적인 수준의 실험단계를 체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제껏 이루어져 왔던 제주도 지방개발계획 중 개발특별법을 중심으로 제정과정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이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여론 형성과정에 참여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갈등양상의 주체들의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되고 서로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고찰한 후, 결론에서 제주도 지방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보겠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존의 도시정치이론과 적용상의 한계점

(1) 다원주의론적 견해(Robert Dahl, 1961)
다원론은 다알(R.dahl)이 대표적 주장자로 되어 있으며, 린드블롬, 윌다브스키, 폴스비 등이 여기에 가담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 영향력 및 권력은 사회 각 계층에 널리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정치권력의 실질적 소재가 다원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원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정책이란 개개인과 집단의 이익대결과 갈등을 정부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한 결과로서의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된다.

(2) 레짐이론(Stone 1989: Elkin 1989)
지방정치는 정부와 시장간의 분업구조하에서 수행된다. 정부지도자는 선거를 통해 대중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대중통제를 받고, 반면 시장은 투자 결정을 쥐고 있는 기업에 의해 주도된다. 레짐은 이러한 정부와 시장을 연결하는 비공식적 제도로, 지역마다 시장의 연결 방식에 따라 정책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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