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해외 자산형성지원사업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
꿈나래통장(서울시)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희망키움통장(복지부)
디딤씨앗통장(복지부)
토론논제
참고문헌
근로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산 형성을 위해 소액저축을 할 경우 정부와 민간에서 경우 저축분의 일정비율로 매칭펀드(지원금)를 지원하여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제도
국내에서는 2007년부터 시범사업을 시작
국내 사업 : 서울시 ‘희망플러스 통장’ 및 ‘꿈나래 통장’
복지부의 ‘디딤씨앗통장’ 및 ‘희망키움통장’
외국 사업: 미국의 IDA, 영국의 Saving Gateway,
캐나다의 Learn $ave 등
자격조건 :
소득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청년 가구주 및 아동 부양 가구주
지원금액 :
3년간 매달 10만원 저축 시,
지자체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10만원을 매칭하여 저축함. 3년간 최대 720만원 및 이자 획득 가능
사용처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인적․물적
자산형성 등
지원과정 :
지원받기 원하는 자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자금지원을 신청한 후, 각 기관 및 지자체 별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 받게 됨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저소득층의 금융소외는 우리 모두의 문제, 박철」논문요약
에이블뉴스 ‘희망통장 정책은 전 세계적인 흐름’
서울시복지재단(http://www.welfare.seoul.kr/)
보건복지부(장관:진수희) – 2010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
김은표(2011), '한국에서 자산형성지원제도의 정책적 쟁점에 대한 고찰' 중앙대학교 대학원
Karger, Howard Jacob(2007)외 3인, 'Controversial Issues in Social Policy', Addison-Wesley. (*Debat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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