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
1. 국가책임론의 역사
(1) 관습법규, 불문법규로서의 국가책임론
(2) 국 제법위원회의 활동
(3)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탄생
2.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내용
(1) 구성요건
(2) 국가책임의 원용
(3) 구제의 방법과 절차
(4) 위법성 조각사유
Ⅲ.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과 한국의 불법행위 법규 비교
1. 자연인의 불법행위 관련 법규와의 비교
(1) 자연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규내용
(2)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과의 비교
2. 법인의 불법행위 관련 법규와의 비교
(1) 법인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규내용
(2)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과의 비교
3. 국가의 불법행위와의 비교
(1) 국가배상법의 내용
(2)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과의 비교
Ⅳ.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의의와 한계, 향후 발전 방향 논의
1.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의의와 한계
(1)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의의
(2)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한계
2.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향후 발전 방향
(1) 구속력의 확보
(2) 제도적 보완
(3) 기타 시대적 요구의 수용
국가책임에 관한 국제법은 아직 확립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일 뿐이며 관습법을 재확인하고 국제관습법의 성문화작업의 일환이라는 것 이외에 실질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무엇보다 아직 그 법적 제도와 틀이 완벽히 구비된 것도 아니다. ‘법은 상식’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법은 상식에 뿌리를 두고 발전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하는 것이다. 私人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역시 오랜 시간 동안 발전해온 상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국가책임의 문제는 여러 면에서 현존하는 불법행위법과 유사하며 또 그래야만 한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법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국가책임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인정되어지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받아들이는 불법행위법리와 유사해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국가책임, 특히 ‘국가책임에 대한 규정초안’을 깊이 이해하고 향후 발전 과정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립되고 확장되고 있는 私人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비교 고찰해보아야 한다. 이에 본 문헌에서는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의 내용 및 특징 등을 검토하고 ‘국가책임에 관한 규정초안’을 대한민국 법률상의 자연인의 불법행위책임제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제도, 국가배상법상의 국가의 불법행위책임제도 등과 비교 분석하여 의의와 한계, 그 발전방향을 논의해볼 것이다.
1) 김대순,『국제법론』, 삼영사, 2008
2) 김석현,『국제법상 국가책임』, 삼영사, 2007
3) 김봉철 행정법 ‘강의안’ 제 1장 :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과 행정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
4) 김정건, 장신, 이재곤, 박덕영, 『국제법』, 박영사, 2010
5) 최완진, 『상법학강의』, 법문사, 2010
6)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15934 판결
7)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8) 대법원 1984. 6. 12. 선고 81다558 판결
9) 양창수, 『민법입문』, 박영사, 2011
10) ILC,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s, 2001
11) D. J. Harris, Cases And Materials on International Law, Sweet & Maxwell, 1998
12) 1927 PCIJ Ser.A, no.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