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초중등학교 교육재정에 있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단위학교의 역할과 기능
·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 보조금 제도의 규모와 의미
참 고 문 헌
· 한국의 초중등학교 교육재정의 수입, 지출 구조
「초·중등 교육법」제 30조의 2와 제30조의 3에 의하면, 학교회계는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되며,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발전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 외에 학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매각대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하고 있다.
교육 통계 서비스의 “FY 2009 학교회계 세입세출 결산(초.중등 교육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교육재정의 세입에는 ‘국가의 일반 회계전입금’ ‘교육비 특별회계’ ‘학부모 부담수입’ ‘자체수입’ ‘과년도 수입’ ‘학교 발전기금’ ‘보조금 및 지원금’ ‘이월금’으로 세분된다. 반면 세출은 ‘인건비’ ‘학교 운영비’ ‘수익자 부담 경비’ ‘예비비’로 나뉜다.
송기창, 「단위학교의 교육재정 책임증대와 그 대응방안」, 2011.
임종철, 「강원도내 사립고등학교 재정 구조 분석」, 2008.
(자료)
「201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 안전부, 2011.
「통계로 본 초·중등 교육재정과 사교육비」, 한국교육개발원, 2011.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교육통계 서비스, 2011.
「2009 학교회계 세입 세출 결산(초·중등교육기관)」, 교육통계 서비스, 2009.
「2012 학년도 매탄초등학교 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2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