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상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의 보호
분야
hwp2. 보호주체
법 제13조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이다. 「거래」라 함은 매매 기타의 양도계약, 라이센스 계약, 증여계약 등을 모두 포함하며 법률상의 전형적인 거래 뿐만 아니라 비전형적인 사실상의 거래 행위를 포함한다.
1)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 (다)목 및 (바)목의 규정에서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즉, 영업비밀의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함을 의미한다.
영업비밀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 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기술정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