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수질 관리의 법적 체계
수질 관리 정책
과거 -- 보를 만들거나, 먼 곳에서 끌어 씀
현재 – 대규모 저수지, 장거리 도수로
수질 오염 확대, 이상기후 ------- 공급이 어려워 짐
물 관리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와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기구가 설치되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근대화 작업과 더불어 물의 가치가 바뀌면서 물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절실해지기 시작하였다.
특히 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개발이 활발해 지고 관리측면에서 효과적인 시설운영이 필요해지면서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물을 다루기 위한 기구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들 기구를 살펴보면 건교부․환경부․보건복지부․행정자치부․농림부 및 산업자원부 등 있다.
먼저 건교부의 경우 부내에 수자원국을 두고 있으며 각 지방에는 지방청을 두고 있다. 한편 건교부 직할로 중앙홍수통제소를 두고 그 산하에 한강․낙동강 ․섬진강 및 금강에 통제소를 두어 하천을 관리하고 있으며, 역시 건교부 직할인 건설시험소에서 수공․하천 ․항 및 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교부 산하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립되어 주요 하천의 관리와 댐의 건설은 물론 그 관리까지 맡고 있다.
다음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국 하천의 수질관리 및 감시 업무와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과 관련한 음용수 수질기준 설정 및 농어촌 간이급수시설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하천관리, 지방상수도 및 하수도업무의 지도․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타 농림부에서는 직할기관으로서 농업기반공사가 있어 농지개발은 물론 농업용수확보와 간척사업에 의한 대규모 수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자원부에서는 직할기관으로서 한국전력공사가 있어 발전전용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